"여성 군입대 허용해달라"…여고생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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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문제가 되었었다.

국민의 의무를 지킨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로, 여성단체들이 주가 되어 헌법소원을 냈었던 걸로 기억난다.

헌법재판소는 여성단체들의 바람과는 달리 합헌결정 의도를 비췄었다.

그런데 최종판결은 위헌으로 났고, 얼마가지 않아 판결 전날,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휘호여사가 헌재 재판소장 집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무렵 고등학생이어서 그 중요성과 여성들의 주장들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어이가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분명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한다.

그러기에 지금도 수십 만명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에서 뺑이 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군생활을 하고 사회의 품으로 돌아오면, 2년간 쉬었던 공부를 다시 하는 것도 힘들고, 사고의 전환도 쉽지 않다.

여기에 태클을 걸고 싶지는 않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군인의 필요성은 있으며, 현재 만약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꾼다면, 그간 군대의 이미지 실추에 "그래 군대에 꼭 가겠어~"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일부일 수밖에 없으니까.


반면 이런 남성의 의무수행에 비해 여성은 뭔가?

국방의 의무에 남성용 퀘스트가 있다면, 여성용 퀘스트는 뭔가?

없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며 조리퐁 판매금지를 촉구했던 여성부가 있는 만큼, 세계 유일의 생리휴가제도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은 쉽지 않을 테다.

하지만, 여성들은 성은 하고, 여성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 차별대우한다고 응석부리지 말고, 여성도 여성에 특화(?)된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방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늘에 숨어 같은 권리를 같고 싶다 주장하지 말고, 떳떳하게 볕으로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포스팅을 다 하고 나니, 논리적인 비약이 보이네요 J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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