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사태(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의 새로운 국면,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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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된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http://ecse.kr/16 참고)은 "615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 동안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된 특수교육법의 한 축) 제정을 위해 투쟁해왔던 전특련 가입 단위(과의 학생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다. 여기에 장애인교육지원법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전특련 비가입 단위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특수교사를 꿈꾸며™까페가 어느 정도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자칭 한국특수교육과연합이라 한다.) 그래서 전국의 특수교육과 간에도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한특련(한국특수교육과연합)이 스스로 뚜렷한 목소리(성명서, 결의문 등)를 내지 않고 있을 때, 전특련(전국 특수교육과학생회 연합)에서는 '교육부는 6월 15일자로 내려졌던「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 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을 전면 수정하라!'(http://ecse.kr/17, 현재는 철회함)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사안이 그만큼 민감해서 섣부른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http://ecse.kr/23 참고) 사실, 이 것이 현재 가장 명확하기는 하다. 장애인교육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아동(혹은 성인)의 부모, 특수교사, 예비특수교사 등의 의견수렴없이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나온 일방적인 정책이니 말이다.

그래서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시도교육청 행정조치 사항의 전면철회"라는 기조로 한특련이니 전특련이니 하며 나뉘었던 특수교육과들도 27일의 집회를 계기로 결국 한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 될 듯하다. 각자가 자기만의 이익이나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라는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여전하다. 치료특수교사가 결국 특수교사로 전향하고, 치료특수교육과가 특수교육과로 전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과연 이번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 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강준만교수님의 "고집과 도덕적 우월성이 합쳐지면 독선이 된다"라는 말을 요즘 계속 되뇌이고 있다.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내 사고의 괘적을 자꾸만 점검해보는데, 해볼 때마다 즐거운 것같다. 이거 변태적 성향일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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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14:39 2007/06/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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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문자 2007/06/25 19:07

    치료 특수 교사가 어떻게 특수 교사로 전향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배우는 목적이 확실하게 다르지 않나요? 치료 특수는 말 그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특수 교육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 라온수카이 2007/06/26 13:56

      치료특수교육은 말 그대로 특수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생긴 과라면 사범대 내에 있는 것조차 말이 안되는 것이죠.

  2. 방문자 2007/06/29 10:58

    그렇담.. 유아특수와 초등특수, 중등특수와 치료특수가 영역이 다르듯이, 또한 그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없듯이 서로 각자간의 영역이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단시 보수교육 몇시간으로는 그 영역을 매꾸기 참 어려울것 같지 않습니까?

    • 라온수카이 2007/06/29 17:54

      제 블로그는 댓글을 쓴 사람의 블로그 주소나 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을 경우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말은 하고 싶고 자기는 숨기고 싶은 묘한 분들이 요즘 늘어나시길래 잠시 묵인했는데 꽤 피곤하네요. 댓글을 남기신 분의 타겟은 저이지만, 저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니깐요..ㅎ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은 이 포스트와는 거리가 있네요. 해당 포스트에 메일주소 혹은 블로그주소, 혹은 학교,학과,이름과 함께 질문을 남기면 제 생각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저리주저리 답변을 쓰다가 제 블로그 곳곳이 이번 일로 점철되는 게 보기 싫어서 위와 같은 선택을 한거랍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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