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남성에게 구강 성교, 여자 '강간범' 징역 9개월

남녀가 평등하기로 유명한 노르웨이에서 여성에게 강간죄 혐의로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노르웨이의 재판소에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 징역 9개월의 실형을 판결했다고 오슬로에서 로이터가 보도했다. 남녀 평등 주의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지만 여성에게 강간죄가 내려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노르웨이 서브 벨겐의 재판소에 회부된 피해자의 소송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자세한 정황을 설명했다. 작년 1월 31세의 남성 피해자는 파티에 참석했다가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23세의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구강 성교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무의식 혹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성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모두 강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르웨이 법에 의해 재판소는 이날 여성에게 징역 9개월, 4만 노르웨크로네(한화 약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강간 판결을 받은 여성은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합의한 후에 이뤄진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이 여성의 변호사 역시 "너무 어려운 판결"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법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너그럽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수상의 각료 중 40%가 여성일 정도로 남녀 평등이 유명한 노르웨이에서도 이번 판결은 최초의 '여성 강간'으로 기록되고 있다.